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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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원 2 원일 2 다담 1 광장 1 청목 1 마당 1 청림 1 로고스 1 구덕 1 우면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동훈 2 백용하 1 윤준상 1 김태훈 1 김현성 1 김세현 1 김창수 1 이재철 1 김재복 1 박성원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0다248384, 248391 판결
  [계약금반환·기타(금전)][공2023하,1275]
   계약금반환 기타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20년

3. 인천지방법원 2020. 6. 26. 선고 2019나66012(본소), 2019나66029(반소) 판결
  [계약금반환·기타(금전)][미간행]
   계약금반환 기타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9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9. 5. 28. 선고 2018나2056511(본소), 2018나2056528(반소) 판결
  [확약서무효확인의소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확약서무효확인의소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6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6나17247 판결
  [기타(금전)][미간행]
   기타
  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5년

6. 대법원 2015. 11. 17. 선고 2014다81542 판결
  [보험금][공2015하,1892]
  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3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5. 31. 선고 2012가합515824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1년

8. 부산고법 2011. 11. 8. 선고 2009나11501,11518,11525,11532,11549,11556,11563,11570 판결
  [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] 상고[각공2012상,53]
   부당이득반환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0년

2009년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2. 6. 선고 2007가합6871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